법령 근로기준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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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광장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현준 1 김상훈 1 김성수 1 박우동 1 김동환 1 김승진 1 안원모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6년

2013년

3. 창원지방법원 2013. 11. 7. 선고 2012가합6820, 2013가합30158(병합)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9년

4. 서울지법 1999. 6. 8. 선고 98가합79650 판결：확정
  [유족보상금 ][하집1999-1, 434]
   유족보상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9두189 판결
  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895]
 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7다39087 판결
  [유족보상금등][공1998.3.1.(53),568]
   유족보상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4683 판결
  [퇴직금][집38(3)민,40;공1991.1.1.(887),3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